인권개선 분야에만 지원 허용
韓, 대북 경제지원 떠안을 듯

민주평통, 금강산관광 재개 등
라운드 테이블 개최해 공론화

미국 의회가 ‘2019년 예산지출법안(H.J.Res.31)’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의회가 재정적 지원을 금지해 대북 경제지원 부담은 한국이 모두 떠맡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 세금으로 김정은 정권을 떠받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미국 상·하원을 지난 14일에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년 예산지출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부 예산은 북한 인권 분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법안은 북한 부문 중 ‘제한’ 조항에 “이 예산법안이 ‘경제지원기금’ 명칭으로 마련한 기금 중에서 어느 것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에 쓰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외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이 북한 정권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안은 북한 관련 자금 지원은 북한 인권 개선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국제방송운용’ 배정 예산은 전년 수준의 대북 방송시간 유지에 사용하도록 했고, ‘이주와 난민 보조’ 배정 예산은 중국과 아시아 국가 등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제지원금’ ‘민주주의 지원금’ 배정 예산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일부 예산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관련 데이터베이스 유지에 쓰도록 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공론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남북평화시대, 새로운 경제 공동 번영의 시대가 지금이라는 생각으로 포럼을 준비하고 ‘남북경제공동특구(개성공단)’와 ‘평화관광(금강산관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라운드 테이블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윤 남북물류포럼(사단법인) 회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남북 경협에서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이날 오전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김 특별대표는 이르면 22일쯤 베트남 하노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비핵화 의제 등을 두고 실무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