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로 ‘빙산의 일각’ 확인된 文정부판 블랙리스트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일부 실행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목적으로 전(前)정권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실시했고, 당시 김은경 장관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한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말 “전국 330개 공공 기관의 660명 임원 리스트를 만들고, 이중 야권 성향 인사 100명의 리스트를 따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전방위 낙하산 인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음을 볼 때,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러나 코드 수사 지적을 받는 현 검찰의 행태로 볼 때 제대로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고, 거기엔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 제목의 문건이 다수 나왔으며, 사표를 거부하는 인사들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시작된 감사는 ‘무기한’으로 돼 있고, 당사자들의 대응 수위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정도면 박근혜 정부 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낙하산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찰과 위협을 자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두 가지다. 첫째는 청와대의 관여 여부이고, 둘째는 문 정부판(版)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다. 전 정권 적폐 수사를 지켜본 공직자들이 면책을 입증할 근거를 남겼다는 얘기도 파다한 만큼 수사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성역 없이 파헤치지 않는다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檢 수사로 ‘빙산의 일각’ 확인된 文정부판 블랙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