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강도 법안 추진

초·중등 사립학교나 사립대학에서 중대한 비리·비위가 발생하면 학교 책임자나 이사장·총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사학의 고질적·전형적 병폐로 꼽히는 임용비리와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입시비리 같은 교무학사 부정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담당 교육청은 그동안 감사를 통해 이런 비리·비위를 적발해 시정·변경명령을 내려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제2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의 고발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자는 학교법인, 학교장, 이사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 의무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며 3월까지 시·도 교육청 사립학교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고등교육법 개정 계획에 넣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오는 9월까지 대학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 의결 요구 시 임용권자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해임·징계 및 재심의 요구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1회는 300만 원, 2회는 600만 원, 3회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지 유출, 교수 자녀 학사비리 등 각종 비리 예방을 위해 사립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학교 비리를 제보하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보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호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