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르면 6월부터 시행
3년 성실 상환땐 잔액도 감면

원금 1500만 원 이하 빚을 가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연체자(10년 이상)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고, 나머지도 3년간만 성실히 갚으면 모두 탕감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회수가 가능해 현재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채권의 원금도 최대 30%까지 감면되는 등 원금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내놓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상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고령자,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다. 이들은 상각 채권은 원금 70~90%, 미상각 채권은 30% 감면받고 이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도 면제된다.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고령자는 빚의 규모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되고, 금융사가 채권을 상각한 사람의 원금 감면율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상환유예(최대 6개월)와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혜택을 주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