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처간 협의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문체부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 방통위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15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문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데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며 “이 같은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고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9%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찬성 30.1%)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한국신문협회가 지난해 12월에 이 내용을 근거로 “방통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나. 아니면 국민 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가”라는 비판 내용을 담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4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내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이에 신문협회는 지난 1월 4일 방통위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언론과 광고산업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저널리즘 및 미디어 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체부가 적극 나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지상파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매체 간 균형발전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의견을 받은 방통위는 부처 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회의 안건 상정은 아직 미정이며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구철·최현미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