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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주인 진료기록부 열람못해
피해보더라도 배상청구 어려워
국회 차원 법 정비 목소리 커져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관련 시장 규모도 3조 원으로 커지면서 거대 소비시장이 형성됐지만, 반려동물 관련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 간 법정분쟁이나 행정처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법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려동물 관련 분쟁 사례가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전북 익산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반려 묘(猫)의 치료를 동물병원에 맡겼다가 입원 8시간 만에 사인 미상으로 고양이를 잃은 한 시민이 “고양이가 죽은 정확한 원인을 밝혀 달라”는 청원을 올린 것이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이 공개되고 동물보호단체들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급기야 경찰이 나서 동물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화면 속엔 상처를 입은 고양이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의료진이 진료실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다른 동물을 학대하는 듯한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병원 관계자가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 9일엔 강원 강릉시의 한 애견숍에서 20대 여성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분양받은 강아지에게서 6시간 만에 ‘식분증’(동물이 자신의 변이나 다른 동물의 변을 먹는 증세)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애견숍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반려동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의사들과 반려동물 주인 간 분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의사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5년간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수의사는 247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의사법엔 반려동물 주인이 의료행위 일체가 담긴 진료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없어 피해를 보고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수년 동안 반려동물을 키워온 주인 입장에서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라며 “단순 동물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