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北정책 긍정평가 칼럼 배포

실무협상 대비 對北압박 성격도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반도 전문가 칼럼을 긴급하게 배포한 것은 미국 조야의 2차 미·북 정상회담 회의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했던 이란 핵 합의와 같은 어설픈 비핵화 합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북한에 2차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 비핵화 방안을 갖고 와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려는 전략도 담겼다는 관측이다.

백악관은 11일 토드 린드버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는 북한과의 외교에 진지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칼럼은 트럼프 행정부가 잘못될 경우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목표로 내세우고 대북 정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란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합의를 맺었던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 목표를 체제 전환이 아닌 핵 폐기로 명확히 하고, 북한에 체제 보장 확신을 주기 위해 한국전 종전선언을 검토하는 것도 이전 행정부와 다른 행보라고 평했다.

백악관이 이러한 내용의 칼럼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최근 미국 내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2박 3일 방북에도 구체적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커지는 우려를 잠재우려는 것이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대북정책 핵심 결정권자 3인인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보좌관이 모두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국경장벽 예산안 합의 마감시한(15일)을 앞두고 연방정부 2차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일전 중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의 유럽 안보 위협 및 중국 화웨이 위험성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 순방에 들어갔고,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사태 종식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능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뢰성 있는 역내 핵전쟁 능력을 구축 중이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라며 영변 핵시설 이외에 비밀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