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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11곳 ‘逆전세난’ 비상

강남4구 작년 10월比 1.48%↓
정부, 역전세 대출상품 등 검토

부동산 거래 위축과 입주 물량 ‘폭탄’으로 매매가와 전셋값 동반 하락이 이어지며 ‘역전세’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위축 지역 중 경남 등 지방뿐 아니라 서울 강남권까지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보증사가 대신 물어준 금액이 1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11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이 경기가 좋지 않은 지방뿐 아니라 서울 강남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5.8㎡는 2년 전인 2017년 1월 말 전세 실거래가가 8억5000만 원이었지만, 올해 1월 말 현재 7억8000만∼8억3000만 원으로 최대 7000만 원 하락했다. 2월 초 들어서는 1억5000만 원 낮은 7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만약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한다면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강남권은 최근 재건축 이주단지 감소와 지난해 말 1만 가구 대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셋값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대비 강남 4구 전셋값은 1.48% 하락해, 낙폭이 강남 4구 이외 지역(-0.53%)의 3배에 가까웠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2년간 1%대에 불과해 평균 전셋값이 2년 전 시세 밑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로 역전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가 1607억 원에 달해 2017년(398억 원)의 4배 이상으로 커졌다.

점검에 들어간 정부는 필요 시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경매유예제도 연장, 역전세 대출 상품 출시, 세일앤리스백 가입 대상 확대 등이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생활안정자금 한도나 대상을 늘려주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은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전세 자금대출, 전세금 반환대출 등의 이름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 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때 대출받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박수진·황혜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