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상품보다 혜택 적고
절세 계좌 역할도 못해

“세제 혜택·대상 늘려야
英·日처럼 활성화 가능”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도입돼 올해 4년 차를 맞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여전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가입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대했지만 다른 상품에 비해 혜택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예·적금 위주로 운용돼 절세 계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국, 일본처럼 세제 혜택 및 가입 대상 확대 등 보다 파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투자협회의 ‘ISA 다모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15만1253명으로 전년도 말 대비 가입자는 3만1292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고점을 찍었던 2016년 12월 말(239만788명)과 비교하면 24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매달 신규 가입자 수 만큼 해지 건수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적금·주식·펀드·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순소득 연간 200만 원(연 소득 5000만 원 이상)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상품(15.4%)과 달리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ISA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도인출 허용, 비과세 한도 확대(일반형 400만 원, 서민형 500만 원) 등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다. 예·적금 중심의 신탁형 ISA 쏠려 수익률이 낮고 절세 계좌의 기능도 거의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ISA 활성화를 위해선 소득이 없는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등 확실한 당근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 연령대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금액 제한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가입 대상 제한 및 비과세 한도, 중도인출 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