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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3년6월刑 선고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왼쪽 사진) 씨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김경수(오른쪽) 경남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드루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해 8월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10명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등에 도움을 받고자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정당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공직 거래를 요구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