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최대 피해자”
박근혜 재판장도 바뀌어

대법원이 단행한 법원장 인사의 불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튀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 전격 교체된 데 대해 29일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전국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33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고위급 법원 인사의 최대 피해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내부 평가를 전했다. 대법원은 법원 인사·예산 실무를 총괄해온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발령내고, 그의 후임으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행정처 신임 차장에 임명했다.

문제는 김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 뇌물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 현재까지 총 8차례나 본 공판을 진행해왔다는 점이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사건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웬만하면 교체하지 않고 연임시키는 게 일종의 관례였는데, 그 재판장을 빼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발령”이라면서 “오죽하면 지금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공판 여덟 번이면 사실상 후반부에 다다른 셈인데, 어떻게 그런 사건의 재판장을 갑자기 빼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마찬가지로 항소심에 계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배당받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장으로 보임되면서 바뀌는데 그는 지난해 8월 접수 이후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의 인사 조치에 대해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과 형평성을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인겸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과거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송무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다.

한 판사는 “행정처 경험자들을 절대악으로 몰아세우던 분위기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라면서 “행정처 경험자들을 끌어안고 대국회 등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처음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시범 시행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경우 급격한 변화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위기다. 두 법원에선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원장으로 추천됐으나, 두 명 다 임명되지 않았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