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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차원 불법 사교육 단속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대상
학부모 불안 심리 부추기는
거짓·과대광고 등 집중점검
적발 어려워 단속효과 미지수

정부가 입시컨설팅 등 고액 진학상담과 개인과외교습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2017년 말 사교육 학원이 7만7000여 개, 사교육 시장 규모는 16조8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공교육 강화 방침에도 불구, 사교육과 은밀한 불법행위는 지속해서 느는 추세다.

하지만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SKY캐슬’ 같은 은밀한 고액입시 코디 등을 찾기가 쉽지 않고 과거 단속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단속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박백범 차관 주재로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이달 말부터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양천구, 노원구와 경기 고양(일산), 성남(분당), 용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세종시 등 대도시의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3월에는 입시학원, 유아 대상의 고액 외국어, 놀이학원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보습학원 등을 점검하며 4월에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살핀다. 정윤경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연초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자유 학년제 확대 등의 교육정책을 이용해 학부모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광고 학원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5~6월에는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학원(외국어, 예능 및 놀이 교습과정)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폐원해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바꾼 학원의 명칭 사용과 교습과목 및 교습비에 편법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는 기숙형 학원, 방학 중 불법 어학캠프 운영 시설을, 9~11월에는 수시·정시에 대비한 논술, 음악·미술, 컨설팅 등 고액 입시학원과 심야에 불법 교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독서실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고액진학상담과 고액 개인과외교습 행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제보를 통해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는지,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올해 새로 참여한 복지부는 학원의 아동학대 여부를 점검한다.

박 차관은 “적발된 불법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탈세 제보를 받고 사교육 시장의 탈세 혐의 분석 및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학원 운영자, 유명강사 등 14명의 탈루소득 70억 원을 추징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