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의료혜택

오는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5만∼14만 원 선에서 2만∼5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이제 모든 질환이나 의심자에게 적용된다. 단,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반복 검사하면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3월부터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들에 대한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이지만,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 및 흉터 교정술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나 치아의 비틀림 교정은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만∼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7만∼1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730만∼1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의 후속조치로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병상 수에 따라 500병상 이상은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은 종합병원, 30병상 이상은 병원, 30병상 미만은 의원 등으로 구분한다.

올해 1월부터는 12세 이하 레진 충치 치료 보험이 적용됐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만 대상이다. 레진 치료는 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 수준이다. 보험이 적용되면서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세 미만 아동의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21∼42%였지만, 올해 1월부터 5∼20%로 완화됐다. 또한 임신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난해 임신 1회당 50만 원에서 올해 10만 원 인상됐다.

치매 환자가 요양보호사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도입됐다. 만 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에게 재활을 위한 보청기도 정부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인 지방산대사장애·담관폐쇄증·장림프관확장증이 있는 만 5세 미만 어린이는 올해부터 식이요법에 쓰는 특수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652개에서 올해부터 927개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