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시기를 2월말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나 이날 회동은 두 나라가 각각 견지해온 입장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근본적인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의 비핵화를 볼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9

“일정 확정 발표는 부담 매우 커…일정한 지대 설정”
“1차 북미회담 때처럼 시간 못박으면 압박감 쫒겨”
실무협의 차질, 자칫 3월로 가도 정치적 부담 줄어
美 국내 정치 문제 거론…멕시코 국경장벽·셧다운
보안·절차상 문제도…지난해도 실무협상 후 발표

6·12 북미정상회담 당시엔 7일 가량 남기고 발표
“장소 이미 정해졌을 듯…회담 준비 자체를 못 해”
아직 북미 간 입장 차 크다는 점 드러났다 평가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2월 말’로 공식화했지만, 확정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께 열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며 “장소는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이미 양측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회담의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한편, 일정과 장소에 대해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미는 이번에 확정적인 일정을 발표할 경우 맞을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 ‘2월 말’ 정도로 일단 기간을 넓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후에 진행되면, 의제가 조율되는 농도나 밀도, 그 수준 등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못박았을 때 갖는 압박감이 굉장하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북한은 요구조건을 강도 높게 요구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 안에 조율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대’를 설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제 등과 관련해 북미가 실무협상에서 난항을 겪더라도 시한 확정 대신 ‘2월 말’ 정도로 설정해놓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을 피하기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얼마 남지기 않고 한 차례 ‘취소’ 위기를 맞았던 전례를 감안한 것으로, ‘2월 말’ 정도로 회담의 윤곽만 공개하면 자칫 3월로 넘기더라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지역에서의 장벽 건설 문제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지) 사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해 2월 말 정도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단순히 보안이나 절차상 문제로 확정 발표를 미뤘을 수 있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공식 일정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싱가포르에서 일정과 의전, 경호 등을 논의한 이후에 발표됐다.

발표 시점 역시 정상회담을 약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이뤄졌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도 대략적인 일정만 공개하고 향후 실무협상에 따라 회담에 임박해서 확정 일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장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 CIA(중앙정보국)와 북한 측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등을 포함해 이미 상당 부분 결정을 한 상태에서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갔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일정을 다시 정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회담 준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장소도 이미 정해졌을 가능성이 많다”며 “보안 문제 등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다. 일정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해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워싱턴 회동 전부터 장소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상당한 접근이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현재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외신에서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설 연휴 이후 베트남에 국빈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전답사 성격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2월 말’이라는 발표가 아직 북미 간의 입장 차가 상당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가 원활하게 협의했다면 긍정적으로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2월 말로 여지를 남긴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제 북미가 본격적인 정상회담 국면에 들어가면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담당해온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미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상호 이행 성과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받아내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입장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과도하게 많은 양, 과도하게 세부적인 것은 합의하기가 힘들고, 합의했을 때 갖는 이행 부담감이 존재한다”며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점을 잡아냄으로써 이행력을 담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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