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년 만에 새 보고서
敵 미사일 발사단계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잠재적 적대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주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주 공간에 센서층과 요격무기를 설치해 적 미사일을 신속 탐지해 요격하겠다는 일종의 트럼프판 ‘스타워즈’로 평가된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우주 공간에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을 포함한 실험적 기술에 관한 연구를 권고했다. 우주 특정 궤도에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센서를 집중 배치하는 것에 대한 투자도 요구했다. 조기경보 능력과 요격 능력을 강화해 적의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타격함으로써 방어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이 검토했던 스타워즈 구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0년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BMDR)’ 발간 이후 9년 만에 처음 나왔다.

보고서는 아울러 우주 공간을 이용한 미사일 방어에 더해 기존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적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인 ‘부스트(상승) 단계’에서 최신 스텔스전투기인 F-35를 동원해 탐지·요격하는 전략을 담았다. 또 미국 레이시온과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공동개발 중인 단거리미사일 ‘SM-3 블록 IIA’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은 2020년 이 미사일로 ICBM 요격 실험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미사일 방어 시험센터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실제 작전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무인항공기(UAV)에 레이저를 장착, 부스터 단계의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기술개발 방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SM-3 블록 IIA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해군 이지스함 재배치 방안도 내놓았다. 알래스카에 20기의 지상 요격 미사일과 새로운 레이더·센서를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미·러 등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