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韓·日회의 결과 밝혀
“日, 레이더 주파수 공개 않고
韓군함 정보공개 요구… 무례”

한·일 ‘레이더 갈등’ 당시 동해 상에서 일본 자위대 P-1 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이 일본 항공법이 금지하는 ‘위험한 비행패턴’ 3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최근 각각 상대국에 대한 군사협력 대상 순위를 강등하는 상황과 맞물려 한·일, 혹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일 저공 위협 비행 및 레이더 조준 갈등 사안을 다룬 싱가포르 실무회의와 관련, 군 고위 관계자는 16일 “일본 측이 위협 비행 주장의 객관적 증거를 요구해 인도적 구조활동 함정에 대한 저공위협 비행이 국제관례 위반이자 비신사적인 행위라는 점과 함께 우리 승조원이 느낀 위협감, P-1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패턴의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항공 전문가는 일본 초계기의 근거리 횡단비행이 일본 항공법 제85조(난폭한 조종의 금지)가 금지하고 있는 위험한 비행패턴인 △함선 쪽으로 향하는 진로 비행 △근거리 전방 횡단비행 △함선 근방에서의 모의공격비행 등 3가지 유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복 측은 고도 150m와 이격거리 500m가 저공 위협 비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우리 측이 위협감을 느낀 데 대해 일부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저공 위협 비행을 하게 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저공위협 비행을 하면 우리도 저공위협 비행을 할 수 있다’고 실무회담에서 일본 측을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이 “P-1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와 광개토대왕함의 대공 사격통제레이더(STIR) 주파수 전체를 상호 공개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우리 측은 “높은 군사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군함 STIR의 주파수 정보 요구는 대단히 무례한 요구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위배되며 갈등 해결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우리 군은 15일 발표한 2018국방백서에서 주변국과 교류협력 순서를 기존의 ‘일-중-러’에서 ‘중-일-러’로 밀어냈다. 이는 지난해 일본 정부가 2018방위대강에서 한국을 안보파트너 2위에서 5위로 강등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