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 밝혀
“개성·금강산, 金의 우선순위
제재 면제 굉장히 어려울 것
금강산은 개성보다 부담덜해”

개성 임금 대신 현물지급 등
제재 회피방안 연구하는 듯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조건이나 대가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요구에 “대북제재 면제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벌크캐시(대량현금)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향후 남북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제재의 틀 안에 있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재의 틀에서는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민감하다”며 “개성공단을 과거 식으로 운영하면 큰돈이 막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자의) 월급이 북한 정권으로 유입됐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해서 제재 면제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으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시사했지만,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등 ‘대량현금’ 문제를 풀지 않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우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도 “유엔헌장 하에서 안보리가 내린 결정이 다른 국제법과 상충한다면 그보다 상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임금 대신 현물지급 등과 같은 다각적인 제재 회피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제재 면제를 받고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벌크캐시가 (북측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재개)은 조금 다를 것 같다”며 “그거(개성공단 재개)보다는 (제재 완화 부담이) 가벼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