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발표

11월에 국세수입진도율 104%
연간기준 최대 30兆 초과 예상

지난해 1∼11월 정부가 걷은 국세수입이 연간 목표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애초 목표치(추가경정예산 기준 268조1000억 원)보다 20조~30조 원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1월)을 보면, 2018년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 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8조 원이나 더 걷혔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목표액 대비 실적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 높아진 104.4％를 기록했다. 2018년 1년 목표액을 11월에 이미 대규모로 초과 달성했다는 뜻이다. 올해 1~11월 법인세 수입은 69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4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 수입은 79조 원으로 9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 수입은 68조7000억 원으로 3조 1000억 원 각각 늘었다.

정부가 사업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지난해 11월까지 연간 목표액 280조2000억 원 가운데 93.0％인 260조6000억 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목표액 257조9000억 원을 약 2조7000억 원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 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 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 원 늘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