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도소매업 갈수록 악화
5만명은 ‘나랏돈’ 쓴 일자리
“정부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

통계청이 9일 발표한 ‘고용동향(12월)’을 보면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과 자영업자 취업자 수가 각각 9개월, 13개월 연속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올해 정부가 제시한 취업자 증가 폭 15만 명(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구나 이 중 5만 명가량은 ‘나랏돈’이 들어가서 생기는 일자리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7000명 감소했으며,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업도 10만3000명이 줄었다. 제조업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이고, 9월 4만2000명, 10월 4만5000명, 11월 9만1000명으로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업도 2017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1월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르면 일자리 감소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올해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공격받을 것 같으니 목표치를 내려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 연구소들은 이미 올해 일자리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날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취업자 증가 폭을 올해 12만5000명으로 전망했다.

문화일보가 지난 연말 실시한 ‘경제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 15만 명 달성 가능성에 대해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58%)’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7%)’ 등 부정적인 반응이 75%로 압도적이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지만 정부 투자, 일자리 확대 노력, 제조업 구조조정 마무리 등을 고려하면 고용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심리 위축 등은 부정적 요인이지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등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고용은 위축되겠지만, 재정확대로 올해 전체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23조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9조 원보다 4조 원 늘었다. 이를 통해 올해 공무원 3만2000명(연간 기준)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