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경제활성화 방안
洪 “신재민 고발 취하 검토”

지금은 도시지역에서 외국인에게만 거주 주택의 빈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숙박 공유’가 1년에 180일 이내로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현재 전용구역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카셰어링 배차·반납도 우선 세종시와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전용구역 밖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개인 간 거래(P2P) 투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25%에서 14%로 내린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 1분기 중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전문숙박업으로 변질을 막기 위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하고, 영업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한다. 투숙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제한도 검토키로 했다. 올 3분기 중으로는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해 세종과 부산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 및 반납 장소를 업체별 전용구역 외에서도 허용한다. 또 친환경 차량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은 전기차 50% 이상 보유 시 카셰어링 업체에 주던 세제 혜택(법인·소득세 30% 감면)을 수소차 또는 전기차 50% 이상 보유 시까지 주기로 했다.

주차공간 공유 촉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올 1분기부터 요금을 깎아준다. P2P 투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 수준인 14%까지 낮춰준다. 정부는 이날 카풀(승차공유)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홍 부총리는 청와대의 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