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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價주택 ‘보유稅 폭탄’ 현실로

한꺼번에 올라 ‘표적과세’ 논란
국토부 “시세 오른 만큼 반영”

올해 집과 땅의 잠정 공시가격(예정가격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최종공시)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대비 많게는 2∼3배씩 뛴 곳들도 등장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고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면서 ‘표적 과세’ 논란도 거세질 조짐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표준단독주택(전체 단독주택 가운데 약 22만 가구를 선정)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이 이날 마감된다. 대표적 서울 부촌인 강남구 삼성동·개포동, 서초구 방배동,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한강 주변으로 최근 시세가 많이 뛴 중산층 거주지 마포구 연남동·망원동, 서민층이 주로 사는 도봉구 쌍문동, 서대문구 홍제동, 동대문구 장안동 등 10개 동 1216가구 조사 결과 공시가격이 평균 27% 상승했다. 특히 이들 10개 동의 단독주택을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5억 미만 주택은 13%만 올랐지만 5억 원대는 33%, 6억∼7억 원대는 37%, 45%, 10억∼20억 원 미만은 50% 상승해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도 많이 뛰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와 연계해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뛰기 때문에 집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안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5500만 원에서 올해 9억6200만 원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낸 보유세는 141만 원이지만 올해는 197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가 9억 원으로 늘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 부담도 증가했다.

정부가 고가 표준지(전체 땅 가운데 대표가 되는 일부를 선정해 가격산정)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2배 인상하라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요구한 데 이어 중·고가 표준단독주택 가격도 30∼50%에서 최대 2∼3배까지 뛴 것으로 나타나면서 ‘표적 과세’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많이 오른 점, 오른 만큼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점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일부 중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역시 최근 실거래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시가가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