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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특검법 이름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새 특검법안의 이름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무려 41자이다. 더 긴 특검법안 이름도 있다.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안 이름이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및 관련비자금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무려 58자에 달한다. 읽다 보면 숨이 헉헉 넘어간다.
이 법안 이름보다 더 긴 이름으로는,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 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안보다 2글자가 많은 60자.
그럼 현행 법령 가운데 가장 긴 이름을 가진 법령은?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을 적는 데만 숫자 1개를 포함해 모두 83자.
이처럼 법안 이름이 긴 이유는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관한 경우 정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어떤 할머니
귀여운 손자 보러 가려고 택시를 탄 우리의 할머니. 요금이 5000원 나왔는데 2600원을 내는 게 아닌가! 그래도 예의 바른 택시 기사, 공손히 5000원을 달라고 하자….
할머니 왈, “아까 탈 때 2400원인 거 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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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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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료파업 직격…“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닌 공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정치원로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닌 공인”이라며 쓴소리를 했다.홍 시장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며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을 반대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주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 대란을 풀도록 하시라”고 덧붙였다.정치권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전날 휴진했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전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집단은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지역의료·필수의료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전날 오전 9시에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올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예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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