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관련 당부의견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하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문화일보의 ‘2019년 한국경제전망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에서 ‘정부 경제 운용과 관련한 당부 의견’(주관식)과 관련,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A 전문가는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보다 검증된 경제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B 전문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이미 역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투자환경개선으로 투자혁신 견인 성장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C 전문가는 “한국경제 현실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성장 등 공급 측면에서의 새로운 추진력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른 경제 활성화 환경 조성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D 전문가는 “이념적으로 경제를 보지 말고,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경제정책을 실시했으면 한다”면서 “정부의 직접 개입은 단기간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현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만족도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 전문가도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과도한 가격 규제 등은 축소하고, 기업, 시장이 중심이 되는 신산업 성장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 전문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 등 국가 의존도를 높이는 정치구호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호상 서강대 명예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총괄연구팀장, 김상현 GS칼텍스 C&A부문장(상무), 김승모 쌍용자동차 기획실 기획담당 부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경일 현대오일뱅크 재정팀장(상무), 김장우 SK이노베이션 재무3실장(상무),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실장, 김진원 SK텔레콤 재무그룹장 상무, 김창한 LG디스플레이 TV마케팅담당 상무,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남덕우 오뚜기 재경팀장 남병수 CJ헬로 경영관리담당 상무, 남철 LG화학 경영전략총괄(전무), 명승환 한국정책학회 회장, 문종철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환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민혜병 KT 경영기획담당 상무, 박용근 SK하이닉스 CR전략 담당 상무, 박정수 지니뮤직 경영기획실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서광명 ㈜한화 재경본부장(전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상무,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대외서비스 부문장, 손일주 쌍용건설 기획지원총괄 상무,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 신관배 에쓰오일 Treasurer(상무),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상홍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벤처산업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담당 상무, 안재용 LG유플러스 회계담당 상무,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승환 SPC 경영관리실 상무,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전략실장,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윤성노 동원 F&B 경영지원실장,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윤인수 현대백화점 상무, 윤창병 LG CNS 전략담당,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윤호식 현대건설 전략기획사업부 신성장전략실장,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실장,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미아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박사,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영영연구소 상무, 이성훈 AK홀딩스 상무, 이정안 네이버 투자개발담당 이사, 이준형 ㈜두산 상무,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이창실 LG전자 사업개발담당 상무,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실장, 임종욱 롯데백화점 리테일 R&D팀장, 장의동 SK㈜ C&C 재무담당 상무,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조경엽 KB금융경영연구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주계종 KGC인삼공사 경영관리부장, 주영선 대우건설 전략 담당 상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채학석 KT스카이라이프 기획조정실장,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직무대행),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최두환 대한항공 상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영준 티몬 최고재무책임자(CFO),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홍건기 한국신용정보원 전무,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홍충기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황환조 BGF리테일 경영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