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유엔은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즉각적 인권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또 유엔은 결의안에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밝힌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강제 노동 등 각종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있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목한 것이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