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은 물론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절벽, 기업의 어려움 등 전방위 경제난이 가중됐음을 고려할 때, 이제서야 이런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관련 논의도 했다는데, 새해 시작이 열흘 남짓 남은 시점이어서 이런 ‘뒷북 회의’가 없다. 그래도 문 대통령이 “내년에는 경제정책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정부를 다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는 내년엔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혁신 지체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저하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6∼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저성장 고착화를 시사하는 비상(非常) 국면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민간 자본에 공공시설 사업을 전면 개방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1년 전에 ‘일자리·소득주도성장’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 투자 촉진을 앞세웠다. 일단 바람직한 접근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9%나 또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계도기간 연장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은 이미 심각하다. 기업을 옥죄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친(親)노동정책으로 기업 하기가 더 어려워져 해외 이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대증(對症)요법을 넘어 근원적 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 문 대통령도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자영업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며,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의 전환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