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천 방지’법안 제출

MBC 출신 與 노웅래·김성수
“규제하는 나라 없다”옹호하기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아예 지상파 중간광고를 막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98조에 따라 상임위는 법안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행정부처로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상파 중간광고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중간광고를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며 “방만 경영은 그대로 고치면 되고 중간광고는 별개로 풀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시행령에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게 없는 만큼 당장 상임위 소위 회의도 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 의원은 모두 MBC 출신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한 과방위원은 “근본적으로 중간광고를 풀어도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 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시청권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상파 방만 경영이나 인력 구조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는 한편, 아예 지상파 중간광고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권의 중간광고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 태세다.

한국당 과방위원 전원은 성명서에서 “이념 편파적 정권 홍보 방송으로 인해 시청률이 떨어지는데도 공정 방송을 위한 노력,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