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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우 트위터 계정(@08_hkkim) 실소유주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불기소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11일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금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유죄판결 사실 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을 맡은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이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친형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원에게 협박을 하는 등 그대로 두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입원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가 배우 김부선(57) 씨와의 교제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라고 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박성훈 기자 ps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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