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먼저 공연장 도착, 맨 나중에 떠나… 악보 직접 그리기도”[공연을 움직이는 사람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5/2024050701032312186001_s.jpg?v=20240507134547)
△기획재정부 ◇국장급▷장관비서관겸부총리비서실장 김완섭◇과장급▷장관실부총리비서관 김시동
△보건복지부 ◇부이사관승진▷기획조정실재정운용담당관 최홍석▷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장 양동교▷장애인정책국장애인정책과장 이상진▷연금정책국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은영▷인구정책실요양보험제도과장 최종희
△고용노동부 ◇과장급전보▷고용서비스기반과장 오은경▷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팀장 윤수경▷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파견) 강검윤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가급전보▷공직감찰본부장 최성호◇고위감사공무원가급승진▷기획조정실장 전광춘
△인사혁신처 ◇과장급전보▷인재정책과장 신인철
△풀무원 ◇풀무원식품임원승진▷FRMDM 김미경▷전략구매실장 김경한◇풀무원다논임원승진▷마케팅본부장 홍영선◇풀무원건강생활임원승진▷생산담당 김재만▷경영지원실장 임채현
△제일기획 ◇전무승진▷김태해 정홍구◇상무승진▷이상무 정의선
△국민일보 ◇전보▷광고마케팅국장 박현동▷제작국장겸신사업국장 김의구▷공공정책국부국장 이동훈▷뉴프로젝트전략팀장겸논설위원 전석운◇승진▷공공정책국장 김준동▷편집국사회2부부장대우 이영재
△서울미디어그룹 ◇서울미디어그룹▷상무이사 양희웅◇제이앤에스▷대표이사 김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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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엄정 수사”](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5/2024050701039910021003_s.jpg?v=20240507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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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03만원…수급액 5.5배 차이 나는 이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7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노후 소득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ㆍ국민연금ㆍ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다.그 결과, 2022년을 기준으로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액과는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3만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비교해 5.5배나 많을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보고서는 더 나아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 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 산출 결과, 먼저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의미다.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액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다.그렇지만, 공적연금 간 지나친 수급액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두면서,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로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일부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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