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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까지 263조4000억 걷혀
올 세수 전망대비 30兆 늘 듯
“경기에도 부정적” 비판 목소리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8년 11월)을 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6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5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치(추가경정예산 기준 268조1000억 원)에 비해 3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10월 국세수입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도 98.2%에 달한다. 따라서 올해 1∼11월 국세수입만 해도 올해 정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세목(稅目·조세의 종류별 명목) 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법인세수)이 6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 올해 전망치(63조 원)보다도 더 걷혀 진도율이 무려 107.8%에 달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에도 못 미칠 것이 확실시되는데,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이면서 기업이 활력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소득세 수입(소득세수)도 69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더 걷혔다. 올해 1∼10월 진도율은 94.8%로 지난해(86.7%)보다 무려 8.1%포인트 높다. 올해 연간 소득세 수입도 전망치보다 엄청나게 더 걷힐 것이라는 뜻이다. 올해 1∼10월 부가가치세 수입(부가가치세수)는 6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조세수입(세수) 규모가 큰 3대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에서 증가 폭이 가장 적었다. 진도율은 101%로 올해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지만, 지난해 1∼10월(105.2%)보다는 4.2%포인트 낮았다. 부가가치세수도 좋은 편이지만, 법인세수나 소득세수에 비해서 호조세가 약한 이유는 최근 내수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다.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전망치보다 30조 원 가까운 세금을 국민에게 더 걷는 것은 경기에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을 보면 가렴주구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