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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vs 야 3당, 선거제 개혁 놓고 대치 국면 이어져
기재위 세법 개정안 논의 ‘진통’…유치원 3법 처리도 ‘빨간불’

2018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7일 저녁 국회의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달랐다.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안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쟁점 안건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본회의장 안팎 대치는 익숙한 장면이지만, 모두 합쳐 의석수 49석에 불과한 야 3당과의 대치도 불사한 채 거대 양당이 이례적으로 손 잡은 모양새다.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문을 사이에 두고 거대 양당과 야 3당의 소리 없는 신경전은 이어졌다.

야 3당 의원과 당직자 수십 명은 본회의장 입구 앞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항의로, ‘기득권 양당 야합은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적힌 피켓도 눈에 띄었다.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이틀째 단식을 이어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리한 책상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마찬가지로 단식을 선언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바닥에 앉아 투쟁 중이었다.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야 3당은 격렬하게 반대하며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 것이다.

손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시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문재인정권과 촛불혁명으로 버림받은 한국당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서로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한국당은 막판 타결의 끈을 놓지 않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야 3당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들어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오후 4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7시로 연기됐다.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야 3당이 불참한 채 오후 7시 33분 본회의가 시작됐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으로 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단 시간이 없어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 진전이 미뤄졌고,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하고도 이날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만도 199건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밀어내기식 처리’였다.

민주·한국 양당과 나머지 야 3당의 대치 국면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기재위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등 4건의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 3당의 반발로 회의 개최가 지연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오후 내내 계속됐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교육위 간사들과 수차례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 시작 전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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