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씨는 최 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 씨와 함께 2016년 최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 원을 요구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 씨가 윤 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현재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