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與 조국옹호’ 분석

“이해찬 대표 논리대로라면
권위주의때 비리도 개인일탈”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지키기에 몰두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만기친람과 조 수석이 갖는 상징성, 노무현 정부 당시 당·청 갈등 트라우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덕성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개인적 일탈’ 운운하며 군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4일 통화에서 민주당의 ‘조국 구하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집권당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을 생각하다 보니 스스로 청와대에 예속적인 상태로 빠져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정부’가 만연하고 모든 것을 청와대가 다 끌고가고 당은 끌려가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지지층도 다 떠나고 민심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 지도부가 ‘이번에 밀리면 연말 연초를 제대로 넘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강성 방침으로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이라는 점도 ‘조국 지키기’ 현상의 이유로 꼽힌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조 수석은 적폐청산의 상징 같은 인물이고 대통령 핵심 지지층과 겹치는 인물”이라며 “조 수석의 실패는 곧바로 문 대통령의 실패와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여권으로선 사력을 다해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당·청 갈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2∼3년 차 때 인사 논란 등이 급속도로 불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고 열린우리당 내 반발이 나오며 지방선거도 참패한 선례가 있다”며 “대통령 핵심 측근 인사 논란과 그에 대한 당의 반발이 바로 여권 전반의 몰락으로 이어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가 개인 일탈에서 비롯됐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 논리대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대 어떤 일도 다 개인 일탈이 된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도 참모 등의 일탈로 치부하면 탄핵의 근거가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이 조 수석 보호에 초점을 맞춰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로 몰고 가는데 (비위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며 “말로는 도덕성을 내세우면서도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옹색한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