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집단폐원 선언은 국민 협박”…불법행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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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수사의뢰…원아모집 연기 유치원 지도·감사”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장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미지 크게보기‘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범정부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30

그는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어제 한유총이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 추산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유치원 3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집단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하고 필요하면 감사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치원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에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긴급히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건물과 부지 임대·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건물을 임대해 유치원을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5개 시에 임대건물을 물색 중이며 용인시에 추진하는 곳은 계약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지역을 ‘위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공립유치원의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통학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초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 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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