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서 ‘원전 세일즈’나섰지만
정책 수정 없는 수출전략 모순

전문가들 “원전 인프라 유지해
에너지믹스정책으로 전환해야”

체코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에 나서면서 국내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재조정하는 등 원전 정책에 대한 국제적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경우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며 했던 말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원전은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으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해외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세일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문 대통령 본인과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원전의 수출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 기조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을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애초 말이 안 된다”며 “원전은 지어지면 기본 60년을 운용하는데, 기술과 인프라가 사라져 가는 나라에 원전 수주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명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그동안 쌓아왔던 원전 인프라를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하 = 김병채 기자 haasskim@,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