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특례법 제정 촉구
교육재정 교부금 인상 요청

정부에 교육재정의 확충을 바라는 교육계, 정치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이 교육 당국에 대폭적인 재정 상향을 위한 법제화를, 전교조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당장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에 전체 대학에 3000억∼5000억 원,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전면 도입에 2345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예산 확보 문제가 최대 교육 현안으로 부상했다.

23일 교육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사총협은 이날 건국대에서 153개 4년제 사립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인철(한국외대 총장) 사총협 회장은 “대학 자율성 확대와 정부의 반값 등록금 및 등록금 인하 정책, 학령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대학 재정 감소로 대학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사립대학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총협은 이를 포함해 강사법 재정 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제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 방향 개선까지 포함한 건의문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전날 총회를 열고 교육자치의 안정적인 실현을 취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과 함께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 등 13개 안건을 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지방세 확대로 감소하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과 함께 2조 원 이상 소요될 고교무상교육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현재 20.27%인 교부금 비율이 1.08%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무상교육 시행, 시설환경 안전투자 요구 증대, 누적된 지방교육채 상환 등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새로운 투자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교육부가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강사법 시행의 경우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 국립대와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반영을 희망했지만, 사립대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외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