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25개區 협약식

당초 9개區 시범시행 예정서
25개區 모두동참, 시기 앞당겨
2021년까지 全학년으로 확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고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 시기를 오는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게 됐다.

시는 애초 내년 9개 자치구에서 고교 3학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여타 자치구에서도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면서 내년부터 모든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25개 자치구 구청장 등과 서울시청에서 합동 협약식을 열고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서울시 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 자치구의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 319개 고교 3학년 재학생 8만47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2020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다가 11개 자치구가 참여하기로 했던 국·사립초교와 국제중의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자치구가 늘어난다.

기존 11개 자치구에 더해 성북구와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4개 구가 국·사립초교와 국제중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며, 서초구는 사립초교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37개 학교에서 1만9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서울시 초·중·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총 5682억 원(시 1705억 원, 교육청 2841억 원, 자치구 1136억 원)으로, 내년부터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시 188억 원, 교육청 313억 원이다. 시는 시의회와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원분담비율은 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씩 분담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기준 급식단가는 공립초 3628원, 국·사립초 4649원, 중·고교 5406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씩 인상됐다. 이는 2016∼2017년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5.5% 인상에 따른 것이다.

조 교육감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책임 급식, 학생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급식, 쾌적하고 신뢰받는 안전 급식을 만들겠다”며 “이번 무상급식 확대가 학교 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민·김기윤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