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그어야” vs “안고 가야”
내부서도 의견 엇갈리는듯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해 21일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요 현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지만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노총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긋자는 의견과 전통적 지지 세력을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른바 ‘촛불 청구서’를 계속 요구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강경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등을 돌리더라도 핵심적인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며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내부 기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청와대 인사는 “민주노총이 노동계 초청 대화에 불참했음에도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별도로 만나는 등 각별히 공을 들였다”며 “민주노총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시각이 과거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맞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아직 민주노총과 결별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때부터 일했던 인사들이 이 같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에 화가 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고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 초 대의원 대회까지 지켜보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복잡한 시각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파업 관련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합법의 범위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