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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고용통계 분석 결과
“고용 질 개선” 정부 주장 무색

올해 3분기(7∼9월)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분기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쇼크’에 이어 ‘실업쇼크’까지 몰아닥치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

문화일보가 16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3분기 기준 실업급여 지급 누적액은 △2009년 1조854억 원 △2010년 8710억 원 △2011년 8785억 원 △2012년 9331억 원 △2013년 9831억 원 △2014년 1조891억 원 △2015년 1조1650억 원 △2016년 1조2842억 원 △2017년 1조4116억 원 △2018년 1조76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실업급여 누적액은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0년 49만8646명 △2011년 48만3189명 △2012년 50만751명 △2013년 51만347명 △2014년 53만5308명 △2015년 53만7953명 △2016년 54만5916명 △2017년 55만7336명 △2018년 60만8790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분기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으며,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했다. 매년 큰 변동이 없었던 수급자 수도 올해 3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5만 명 넘게 급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의 증가는 그만큼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빠진 이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추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7만9000명 늘어난 97만3000명이고, 실업률은 0.3%포인트 상승한 3.5%였다. 특히 실업률은 10월 기준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알바형’ 일자리 5만9000개 창출에 나섰다. 극도로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인위적인 단기 일자리 창출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