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조세소위 막 올랐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조세소위 오늘 첫 회의 열려
6차례 회의로 심사 완료해야
법인세법도 與野 시각차 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되는 각종 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574건의 세법 개정안을 2주 남짓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는 데다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극명해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지 크게보기

정부의 9·13 부동산정책과 맞물려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 전쟁’의 최대 관전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종부세법안은 부동산 가격 대책이라기보다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반면 야권은 “현행 종부세법은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표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종부세 납부의 법적 대상을 축소(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안)하는 등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종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납세 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공제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2016년 8만1264호에서 올해 16만3501호로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하도 논쟁거리다. 정부·여당은 형평성 측면에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한국당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조세소위는 매주 월·수·금요일 회의를 열어 내주까지 심사 테이블에 오른 세법 개정안들을 일독할 계획이다. 통상 세법 개정안 중 상당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고,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잡혀 있다. 이를 감안하면 조세소위는 단 6차례 회의만으로 쟁점이 수두룩한 세법 개정안 조율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