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대중교통 이용여건 좋지않고
편의시설도 대부분 멀리 있어
충북 ‘가족과 거주’21% 그쳐

지자체 행사 자금지원 압박에
지역 특산품 과도한 구매 요구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도 부담

여권에서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던 공공기관들의 정주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것이다. 보고서는 세종·진주·나주·원주 혁신도시 등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좋지 않고 주요 관공서·우체국·은행·병원 등이 혁신도시가 아닌 기존 도심 지역에 편중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거 환경은 58.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편의·의료 서비스 환경(49.9점), 여가 활동 환경(45.2점), 교통환경(44.5점) 등은 50점이 되지 않았다.

정주 여건 개선 지연은 예상대로 가족 이주 비율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의 제출 자료를 재구성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이전 공공기관 전체 직원 중 가족을 동반한 직원의 비율은 48.0%에 그쳤다.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이 63.8%였고,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도 21.9%에 그쳤다. 강원(37.5%), 경북(39.7%)은 채 40%가 되지 않았다.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사회공헌활동이나 지역사회 기부 활동도 대부분 일화성·일방향성 행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공공 기관에 대해 지자체 주관 행사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거나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장 조사 결과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협의도 원활하지 않고 ‘혁신도시 상생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이전 공공기관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 의무화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전 공공기관의 한 인사담당자는 “우수한 인력 배출에 한계가 있는데 당장 30%나 되는 인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별로 배출되는 대학 졸업생의 수가 최대 10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도 다른 상황에서 채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