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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서 거액 수수 인정
받은 돈 반환 등 양형 반영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사진) 다스(DAS) 사장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로 15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이날 이 사장의 일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뒤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7억여 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사촌 형 김모 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 회에 걸쳐 6억3000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 공여자가 법정에서 공여 시기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다스의 또 다른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7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경영지원본부장 등 주요 임원을 역임한 피고인이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장 측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범행 액수가 많은 것은 범행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한꺼번에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해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장도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