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민노총, 21일 총파업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선행조치 이행촉구! 노동법 전면개정! 2018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대정부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 바꾸겠다”
정부·與와 각 세우며 확전양상

악화 조짐을 보이던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민주노총의 강력한 대정부·대여 투쟁 선언이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민주노총 없이 예정대로 22일 출범하기로 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 후 노정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정부 시국 농성에 들어갔다. 오는 21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재벌과 굳은 악수를 하면서 노동자 목소리와 점점 깊고 넓은 담을 쌓는 게 문재인 정부이고, 노동계를 겁박하면서 적폐 정권의 마지막 남은 자유한국당과 짬짜미 법안으로 개혁을 운운하는 게 민주당 아니냐”며 “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합의한 탄력 근로제 확대를 비난하며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와 담 쌓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얼마 전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뛰어넘어 포용적 성장 개념으로 국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껴안는 건 성폭행”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는 원하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 정치로 또 다른 지역감정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문재인 정부의 가짜 대책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노조 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시국 농성과 함께 오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20일까지는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선언 릴레이 기자회견을 각각 열어 요구사항과 의제를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명분이 약해 내건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진영·조재연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