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放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중간광고 특혜’ 추진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만을 위한 특혜 정책을 멈추고, 매체 및 미디어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방송광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도입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특혜 당사자 외의 언론계 전체와 언론학계·시청자단체 등에서 한목소리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형국이다.
중간광고는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만 경영을 더 부추길 뿐이다. 방통위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명분인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재정이 악화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투자 재원’ 운운부터 억지다.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지상파 매출 악화는 시청률 하락 때문인데, 이는 특정 이념에 편향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결과”라는 개탄이 공공연하다. 방만 경영도 여간 심각하지 않다. 국민으로부터 연간 수신료 6000억 원 이상을 거두는 KBS의 경우, 연봉 1억 원 넘는 임직원 비중이 60% 이상이라고 한다. 지난 8월 기준 441억 원이던 적자는 연말에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MBC도 오십보백보다.
신문협회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지상파들은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매년 수익이 1114억∼1177억 원 늘어난다. 반면에 신문광고는 매년 201억∼216억 원 감소한다. 이런데도 방통위가 케이블TV만 대비해 ‘매체 간 형평성’ 운운한 것도 꼼수다. 방통위는 ‘지상파의 꼭두각시’ 비판을 자초하지 말고, 미국·영국·프랑스·호주·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가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이유나마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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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경찰이 급습한 성매매 현장…떨고 있는 남성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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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취업교육 받으면 수당 10만원… 계층이동 기회 늘린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10→20 근무일)으로 확대하는 등 1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교육·자산형성 중심으로 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발표했던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2차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에 대한 유인책과 해묵은 규제 혁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정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3가지 방향에 방점이 찍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을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 청년과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등 고용시장에 유입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증가해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과 직업훈련 등 구직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하기로 했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면 ‘참여촉진수당(출석률 등 일정 요건 충족하면 10만 원)’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육아시간 특별휴가와 난임휴직 등을 적극 도입 적용하기로 했다.다만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개인의 관점에서는 계층상승에 대한 기회에 대해 쉽게 접근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기회 자체가 늘어나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취업 등 기회를 잡으려는 청년과 여성을 단순지원하는 방안을 넘어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늘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낡은 세제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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