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꼼꼼하게…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오른쪽 세 번째) 소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기 주장 유효하냐” 질문에
“에너지정책 전환하자는 것”
與는 생활시설 확대 등 주문

유은혜 부총리·한국당 의원
사립유치원 사태 거센 공방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는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 발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던 걸로 아는데 아직도 그 입장이 유효하냐”며 김 실장을 겨냥한 질문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 실장은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생활과 관련해 제일 시급한 부분이 체육 시설, 도서관 시설, 식료품 비용인데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정부 정책이 적용되는) 속도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방점을 두고, 예산액을 늘리고 지역 차별화도 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경제수석을 늘 중심에 두고 정책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예결특위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예결특위에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사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자 유 부총리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과 간담회도 한 번 하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의견을 듣고 있다.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 부총리가 의원 질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교육부의 입장을 또박또박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이 기금을 ‘깜깜이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질타하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협상을 앞둔 측면에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비공개 원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켜졌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은 “지난 정부 때 1조2000억 원까지 올라갔던 남북협력기금이 금년도에는 9593억 원”이라며 “실제 집행률이 2016년 41.1%에 그치는 등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