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⑦ 한계 다다른 ‘수출 한국’

최악경제속 수출‘나홀로 선전’
반도체 덕 月 500억달러 유지

세계서비스무역 비중 성장 불구
韓 수출비중 15.3% ‘답보상태’
올 서비스 수지 전년보다 악화

中企·벤처에만 지원 치중한 탓
“규제 완화·맞춤형 지원 등 필요”

“이제는 서비스 수출!”

최악의 경제 여건 속에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수출이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낙수(落水)경제’ 등을 비판하며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에 대한 홀대가 이어졌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수출품목 덕분에 매월 5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외다리로 수출을 떠받치는 것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의 양·질 모두 키우기 위해선 또 다른 산업의 한 축인 서비스 분야 육성과 수출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서비스산업이 또 다른 수출 주력으로 성장해야 진정한 ‘한국형 수출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출의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2016년 7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 발족’(2016년 9월) 등 정책 수립을 이어온 바 있다. 현재 세계 수출시장 연평균 성장률(2010~2016년)이 3.8%(상품 0.6%)에 달하고, 세계 서비스 무역 비중이 전체에서 23.2%까지 성장했지만, 국내는 답보상태다.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은 15.3%에 불과한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를 견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올해 서비스 수지(1~8월·211억7000만 달러 적자)는 전년 같은 기간(210억3000만 달러 적자)보다 더 악화했다.

이는 최근 지원책이 서비스산업에서 중소·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책이 아닌 대기업을 배제한 걸음마 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에 불과했다”며 “정책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수년째 가로막혀 있는 등 정치권의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과도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중심의 서비스산업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지루할 정도”라며 “우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볼륨을 키우고, 이후 해외로 나가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순서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내 현실을 볼 때 운송·여행·건설 등 기존 국내 기업들이 익숙한 분야 이외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하다. 금융, 지식재산권, 정보기술(IT), 기타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등)와 개인 문화서비스(영화, 음향 등 콘텐츠)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 수출의 질적 성숙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정부의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인 ‘우버(Uber)’가 대표적인 신(新)비즈니스 모델에 해당한다. 제조업의 기술 혁신에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듯 서비스산업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R&D가 요구된다. 다만 기업의 규모와 같은 획일적 기준에 따른 지원이 돼선 안 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서비스산업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쟁력 분석 및 발전 방향(김승민·고대영)’에서 “서비스산업 분야의 혁신정책 지원은 국내외 비즈니스 모델 특허 사전 검토, IT 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협력, 비즈니스 모델 창출 성과 측정 등 제조 분야 기술 개발과 차별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에 얽매인 천편일률적 지원보다는 대·중·소 각자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투자비용, 성과 기간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엔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대기업엔 해외진출에 규제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