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전문 김수현 내정
“정부-기업 불통 심화 가능성”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장기 하향 국면에 접어드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경제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할 때인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극복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념성향이 강한 비전문가는 경제 회복에 오히려 적신호를 줄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념적 경제 정책을 구사하거나 사회·환경 등 문제에 집중해 온 경제 비전문가가 과연 현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현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경제 비전문가의 정책실장 입성은 ‘불통’과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규제 혁신과 기업인의 기(氣)를 살리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정부가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가 컨트롤 타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가 현재 거명된 청와대 수석으로 굳어지는 상황은 앞으로도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이라는 ‘신호’를 시장과 경제 주체에게 주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기업 임원은 “정부 주요 직책 인사는 과거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라며 “청와대 내부의 회전문 인사로 경제 비전문가를 정책실장 자리에 앉힌다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더욱 키워 온 정책 기조를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임원은 “지금까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탈원전 정책 등은 경제 불안을 더 키우며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했다”면서 “청와대 수석의 정책실장 이동은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가 오히려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인식’만 심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