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의 받아 불편 해소
정부 부처와도 적극 협의

부산시가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 지난해와 올해 102건의 규제를 해결해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기업성장과 관광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규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의로 다른 규제 발굴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연안 유람선 운항의 복잡한 허가규정을 20여 년 만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지난 7월 말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선착장에 남항 유람선을 띄웠다. 이 유람선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에도 유람선 운항을 준비 중이다. 시는 또 산성터널 상부 유휴지에는 영구시설물 설치가 어렵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공공도서관과 공영주차장(123면)을 건립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신제품인 ‘보행자 감지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등록돼 있지 않고 ‘교통신호 장치 제조업’은 입주대상 제한업종이지만 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산 센텀시티 산업단지에 관련 업체의 입주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연간 200억 원의 매출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 도시재생 모범지역으로 한 해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은 원형 훼손, 기존 무허가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노후마을을 재정비하려면 현행 건축법상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곳은 대부분 1.2m 내외의 좁은 골목길이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이 규정을 완화해 개선했다. 시는 또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의 일반 음식점 허용기준도 대폭 완화해 중구 용두산공원에 음식점을 설치해 3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밖에도 △태종대 유원지 내 야간 차량 통행 허용 △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방식 개선 △동부산 관광단지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청소차 차고지 허용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