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범위 모호해 위험
헌법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정의당이 5일 가짜뉴스 규제 반대 토론회를 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의 우군으로 분류돼 온 정의당도 가짜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는 만큼 가짜뉴스 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를 주제로 열리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민주화 전환의 국면을 넘어 공고화 단계에 들어선 것인지 새삼 놀랍다”며 “민주시민이라면 허위조작 정보 규제정책에 정당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는 모호성 때문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커졌다”며 “허위조작 정보 규제정책은 결과적으로 검열과 사전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인 이강혁 변호사도 토론자로 참석해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는)‘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것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무엇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자체가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도 “이미 한국은 현행법상에서도 과도한 표현물 규제가 존재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적용되고 있다”며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허위유통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까지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