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일러스트=김정훈 기자 kimjh@

- 고용·소득·성장률·주가폭락 최악경제 속 예산안 심의전쟁 돌입

혁신성장 핵심 추진과제 탈락
국감후 경제팀 문책설도 돌아
내부 사기저하 분위기 뒤숭숭

내달 1일 예산 심의 시작인데
예산실 국장급 5명중 3명 공석
장수도 없이 전쟁터 나가는 꼴

‘예산 전쟁은 시작됐지만….’

29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 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경제 실정(失政)의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당국의 수장(首長)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 24일 야심적으로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김 부총리가 그동안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공유 경제나 의료 혁신 등 혁신성장 관련 핵심내용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혁신성장에 이렇게 진전이 없는데 김 부총리가 의욕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혁신성장이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 부처와 이익 단체의 반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에 따른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국감에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자괴감을 표시했다.

대책 발표 뒤 세종 관가와 서울 여의도 정가(政街)에 “국감이 끝나면 김 부총리 등 경제팀을 문책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경제 부처는 지난 주말 내내 뒤숭숭했다.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예산 당국의 수장인 기재부 장관을 문책한다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소문이 나돈 것만으로도 세종 관가의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현재 기재부 예산실은 국장급 다섯 자리 가운데 세 자리(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가 공석이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장수가 없는 격이다. 김 부총리는 경황이 없어 인사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지표는 최악이다. 고용·소득 등 거시경제 지표만 악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제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조짐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세종 관가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당장 경제팀을 문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을 묻더라도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계에서는 “경제팀 문책을 하든, 안 하든 현재의 한국 경제 위기론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