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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요땐 경찰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연식이 오래된 타워 크레인을 불법 개조하는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우선, 10월 말까지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t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11월부터는 건설현장에 설치 시,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 콜센터를 통해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의 제보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용 중에도 조사하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마련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안양, 울산, 광주 등에서 8t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t 미만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개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전수조사 방식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 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 건설현장에서 퇴출 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